전 국민에 월 800유로 지급…기존 혜택은 폐지
[ 이상은 기자 ]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를 지급하고 대신 기존의 모든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내년 11월에 이 같은 계획의 최종안을 발표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계획이 실행되면 모든 성인이 월 800유로의 기본소득을 보장받지만, 대신 다른 복지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여론은 긍정적이다. KELA가 한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계획에 대한 지지율은 69%였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기본소득 계획은 사회보장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역설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란드 실업률은 9.53% 수준이다. 15년 만의 최고치다. 핀란드 정부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저임금 임시직으로 일하기를 꺼리는 실업자들이 기본소득 체계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재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리사 휘셀레 KELA 국장은 이 계획이 실행되면 정부 예산 수백만유로가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핀란드 성인 인구 약 490만명에게 매달 800유로씩 지급하려면 연간 약 467억유로(약 59조원)가 필요하다. 한 해 재정수입(내년 491억유로 예상)과 맞먹는다. 핀란드 경제상황도 썩 좋지 않다.
부유한 시민에게 형편이 어려운 시민과 같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공평한가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주거 지원, 장애인 보조금 등을 받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복지혜택을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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