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신산업 육성 전략 확정
[ 김태훈 기자 ]
정부가 사물인터넷(IoT)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약 25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산업 육성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핵심 서비스인 IoT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화 투자를 확대한다.
제조, 헬스·의료, 에너지, 가정, 자동차 및 교통, 도시 안전 등 6개 전략 분야에 내년부터 2년간 1318억원을 투자한다. 스마트 센서 공정 등 IoT 핵심 기술 개발에 574억원, 보안 가이드라인과 저전력 암호 기술 등 표준 기술 개발에 628억원을 지원한다.
휴대폰 등 일부 모바일기기에 사용되는 무선충전 기술을 가전제품 자동차 등으로도 확대하기 위해 2017년까지 도서관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무선충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도 마련한다.
유료방송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도 개선한다. 전송방식별로 구분된 칸막이식 현행 방송허가체계를 유료방송으로 통합하고 케이블방송의 유선 네트워크 내 주파수 이용 제한과 송출설비 관리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월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기술을 결합해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 방송을 볼 수 있는 융합서비스를 임시 허가하기도 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선 2018년까지 공공 부문의 사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 통신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5세대(5G) 이동통신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하고 지금보다 100배 이상 빠른 초당 10기가비트(Gbps)의 유선 인터넷망 조기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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