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시설에 평균 120명 수용
[ 양병훈 기자 ]
서울구치소의 재소자 1인당 할당면적은 1.24㎡(0.37평)다. 바닥에 겨우 누울 정도의 공간이다. 현 정부 들어 재소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수감자 수)은 136.3%에 달했다. 100명을 수용할 공간에 136명이 있다는 의미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과밀화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6일 법무부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17.8%에 달했다.
2011년 98.6%였던 교정시설 수용률(연말 수용인원 기준)은 2012년 102.2%로 처음 정원을 초과했다. 이후 2013년 107%, 지난해 111.5%로 급격히 증가했다.
예산 문제로 교정시설 수를 늘리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도 과밀화 문제를 인정하지만 교정시설 증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수용시설 과밀화는 예산 추가 투입 등 정부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수용자의 교화효과를 떨어뜨려 교정행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가석방제도를 활용하는 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상열 광운대 법과 淪?교수는 “형기가 3분의 1 이상 지났고 ‘후회하는 마음과 스스로 바뀌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수형자에게는 가석방을 허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