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새 말 바꿔 혼란 초래
[ 양병훈 기자 ]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법무부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선언하는 등 집단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의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봉 실장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어제 법무부 의견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 수렴을 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사시 폐지와 관련해 뚜렷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후 보름 만에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해 졸속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 부처·기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발표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2일 관련 보고를 받은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강행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고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로스쿨 학생과 대학 측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수 모임인 로스쿨협의회는 이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재학생도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자퇴를 결의하고 남은 학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로스쿨학생협의회가 이날 발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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