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통령제 나라선 도입 불가"
새정치는 권역별 비례제 등 고수
[ 박종필 기자 ] 내년 총선 룰과 관련해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감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내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3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에 양당이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이견을 좁힐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는 모습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정국을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간적으로나 또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나 볼 때 그 이상의 새로운 추가적 검토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주장하는 균형의석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권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나누고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고, 균형의석 제도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해 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받아들이려면) 비례성 강화 부분이 전제돼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안 되더라도 균형의석과 석패율제, 이 두 가지가 수용되면 비례성 강화가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소수 정당인 정의당의 의석수가 증가해 여당의 과반의석 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데 동의하면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농·어촌과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거의 없어 야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 간 ‘3+3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자고 새정치연합에 제안해 주말 양당 지도부 간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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