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총회 개막
"감축 계획 수용할 수 없어" 공화당, 반대 입법 추진
[ 박종서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의회에서는 온실가스 규제에 반대하는 법안 통과가 시도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 해법을 도출해내 집권 2기(2013~2017년)의 핵심 치적으로 내세우려 하지만 앞에는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선진국이 탄소 배출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신흥국의 주장보다 ‘안방’에서의 반발이 더 큰 문제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무력화하는 반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발목을 잡힌 채 기후협약 합의를 매듭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25년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탄소배출량을 2008년 대비 41.8% 감축하겠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파리 총회를 앞두고 각국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려 했다는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2030년을 전후해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받아냈다.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기후협약 체결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국제 외교가에서는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에 도착해서도 각국 정상과 연이어 회담하면서 합의 도출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신기후체제 정착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30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의회 예산권을 활용해 ‘백지화’할 계획이다. 미국 의회 전문지 더힐은 상원 의석의 70%가 넘는 73명의 의원이 자금 지원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다른 나라들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약속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를 의식해 파리기후협약을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 형태로 이뤄내려 한다고 전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