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FTA 연계 '주고받기' 추진 법안은
국제의료지원법·'남양유업 방지법' 우선 처리
관광진흥법·'원샷법'·청년고용촉진법도 협상
[ 유승호/김주완 기자 ]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주요 쟁점 법안을 연계 처리하기로 해 길게는 3년 넘게 끌어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여야는 경제활성화법 중에서도 일부만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해 반쪽 합의라는 지적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이 요구해 처리하기로 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은 대리점 거래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광진흥법·원샷법 등 협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의 경제민주화법을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법 중에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경제민주화법 중에선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일자리 11만개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본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물량을 떠넘겨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불공정거래를 막는 취지지만 과도한 규제로 대리점 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는 나머지 쟁점 법안은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역시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새정치연합에 요구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은 소규모 분할·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업 정원의 일정 비율만큼 청년을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법 또 폐기 가능성
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여야 합의에서 제외돼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당초 여당이 한·중 FTA와 연계 처리를 요구한 4개 법안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여야가 처리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교육 의료 棘薩沮?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 일자리 35만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 민영화를 앞당길 수 있는 법”이라며 반대했다. 정부가 2012년 7월 제출한 이후 3년4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선 4회에 걸쳐 2시간 정도만 심사했다. 지난 18대 국회 때도 제출됐다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데 이어 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원격진료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비슷한 처지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일자리 8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형 병원에 혜택이 집중되고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승호/김주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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