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활동 전면금지"
시진핑 주석 지시
[ 김동윤 기자 ]
중국군은 그동안 다른 나라 군대에선 찾아보기 힘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각종 영리활동을 통한 돈벌이가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었다. 앞으로는 중국군의 영리활동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4~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군사위원회 개혁공작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장(사진)이 향후 중국군의 영리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29일 보도했다. 양위쥔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의 영리활동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중국군의 영리활동은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鄧小平)의 지시로 시작됐다.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중국군에 각종 영리활동을 허용해줬다. 중국군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 정부의 국방비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때부터 중국군은 군 산하 기업체를 설립해 각종 영리활동을 벌여왔다. 군 창고를 민간기업에 임대하고, 군 병원에 민간인 환자를 유치하고, 군소속 가수와 무용단을 활용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연을 열기도 했다.
그러다 1998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국가주석이 군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일부 군 수뇌부가 군함을 이용해 밀수를 시도한 사건 등이 적발되면서 군의 영리활동 허용이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수뇌부의 반발로 장 전 주석의 영리활동 금지 정책은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어 이번에는 군의 영리활동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고 SCMP는 전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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