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반발 부담
복지 축소 핵심안 '후퇴'
[ 박종서 기자 ] 영국 보수당 정부가 복지 축소의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였던 세액공제 축소 계획을 폐기했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25일 의회에서 “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정부재정이 나아질 것인 만큼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대상을 축소하면서 상당수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란 반대 목소리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영국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최대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 대상을 연소득 6420파운드(약 1155만원)에서 3850파운드(약 693만원)로 낮출 계획이었다. 세금 감면혜택이 줄어들지만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소득세 면세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리면 10가구 가운데 9가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높은 임금, 낮은 복지’로 변화해야 한다며 세액공제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공세가 집요하게 이어졌다. 저소득층 100만가구가 연평균 1350파운드의 손해를 본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상원마저 세법개정안을 부결시키자 영국 정부는 2019년까지 부처 예산과 복지지출 320억파운드(약 55조원) 감축 계획에서 세액공제 축소안을 제외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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