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UN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정상이 참석하는 나라만도 115개국에 이른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이정표였던 교토의정서가 2012년 일본 캐나다 등의 탈퇴로 유명무실해지면서 이를 대체할 새 협약을 논의하는 자리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라는 평가가 있지만 결정적 합의가 없는 회의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이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파리의정서’ 탄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미국의 대선 레이스에선 기후변화를 놓고 ‘환경전쟁’으로 불릴 만큼 공화당과 민주당 간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화당은 지구온난화가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부터 제기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2000년대 들어 지구온난화가 정체되고 있다는 히아투스(hiatus) 현상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이다. 탄소 감축이 세계 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논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서명했지만 의회가 비준하지 않아 탄소 감축 이행에 동참하지 않았던 나라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지난 6월 UN에 제 銖?바 있다. 이 목표치가 충분한 합의를 거쳐 나왔는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미국조차 기후변화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탄소 감축 목표를 선창하는 것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기후변화협약 우등국이라고 자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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