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규 논설위원과 함께 하는 생활서 배우는 경제상식 (31)
유리천장
유리천장은 여성이 남성 못지 않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도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 탓에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유리로 된 천장을 생각해보세요.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여성의 승진 장벽이 바로 유리천장입니다.
유리천장은 미국의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이 1979년 컴퓨터 회사 휴렛팩커드에서 여성들이 승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기사로 다루면서 등장한 경제용어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리천장이 여성뿐 아니라 유색인종이나 소수민족에게도 해당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08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에게 아쉽게 패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유리천장을 깨지는 못했지만 1800만개의 균열을 냈다.” 자신이 경선에서 얻은 1800만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는 선진국일수록 높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성 대통령, 여성 총리가 흔하죠.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 여성 대법관, 여성 최고경영자(CEO), 여성 장관 등 여성이 여러 분야에 진출하고 있고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메달 8개 중 7개를 여성이 땄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높은 자리는 여전히 남성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 중에 여성은 소수이고, 기업의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밖에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은 자리로 갈수록 여성은 극소수인 게 현실입니다.
여학생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유리의 속성은 깨지는 것입니다. 첫 여성 은행장이 나왔듯이 앞으로 각 분야의 유리천장은 훨씬 많이 깨질 것입니다. 요즘 신입 기자들도 여성이 절반에 달하는 등 곳곳에서 유리천장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견고하던 유리천장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은 21세기가 남성의 근육보다 여성의 섬세한 감성이 더 각광받는 지식경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농업시대나 산업시대는 근육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지식경제 시대에는 창의력과 두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더구나 남성은 대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다른 것은 못하는데, 여성은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있습니다. 여성은 소비 측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유행을 만들고, 소비를 좌우할 만큼 경제력도 높아졌습니다.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서로 같은 생각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입니다. 혼자서는 힘이 없지만 집단을 구성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면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익집단을 압력단체라고도 부릅니다.
이익집단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당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고, 이익집단은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정당도 넓은 의미의 이익단체죠. 이익집단은 카르텔과 달리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이익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종 기업 단체, 노조 단체들과 의사협회, 변호사회 등 전문직 단체들이 전형적인 이익집단입니다. 또한 음식업중앙회 같은 사업자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와 협상합니다.
이익집단은 대개 부정적으로 비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시장상인연합회가 없다면 시장 상인들을 위한 정책은 미비하겠죠. 있다 해도 정책이 잘 돌아가는지 충실히 감시할 수 없고 말입니다. 시장상인연합회는 정부에 자신들의 의견, 고충, 상황 등을 충분히 알림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집단마저 자기 이익만 고집하다 보면 사회 갈등으로 치닫게 될 때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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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 보험 제도이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1) 예금 대지급에 쓰이는 자금은 모두 정부가 조달한다.
(2) 예금보험제도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3)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은 예금보험제도 대상이다.
(4) 보통 예금, 정기 적금, 주식 펀드는 모두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다.
(5)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 대지급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으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 적금 등이 예금보호 대상이 되며 주식, 펀드와 같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예금 대지급 한도는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이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장치지만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금 대지급에 쓰이는 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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