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착용금지법 다시 추진
[ 조수영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이슬람국가(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를 척결해야 한다”며 복면착용금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언급하며 “불법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의 복면 뒤에 숨어 폭력을 휘두르면서 집회결사 보호와 약자 보호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2008년 신지호·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폐기됐다. 김 대표는 “18대 국회 당시 복면(착용) 금지 법안이 발의됐을 때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를 봤을 때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복면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대포 등 장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야당을 겨냥해 “시민들 평화보다 공권력 해체와 무력화에 앞장서는 건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불법 폭력 시위세력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