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3 회동'서 합의
테러방지법 조속 처리키로
[ 유승호/박종필 기자 ]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은 20일까지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주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외교통일위원회 등 FTA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들이 참여해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한·중 FTA 비준 동의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협의체는 당초 지난달 30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가동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가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원칙상 지방 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지방 재정이 부족한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또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국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는 야당이, 국회개혁 특위는 여당이 요구한 내용이다. 국회개혁 특위에선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국회개혁 특위에서 논의될 의제 중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파리 연쇄 테러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국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폭력 시위가 발생하고 진압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받고 청문회 개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은 야당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법과 함께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특별법 등 경제민주화 3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