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라드 오조니앙 프랑스 ANDRA 박사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세계 2위의 원전 보유국이자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프랑스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인 Andra의 제라드 오조니앙(Gerald Ouzounian) 국제협력이사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기술 개발 동향' 분과 발표를 통해 프랑스의 최종처분장 부지확보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제도를 마련해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 점이라고 강조했다.</p>
<p>오조니앙 이사는 또한 ANDRA는 다양한 프랑스내 원자력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다음은 기자간담회 질의응답</p>
<p>▶프랑스는 올해 고준위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를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p>
<p>-프랑스는 고준위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의 인허가를 이미 신청한 상태다. 2018년 초에 최종 인허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최종 인허가 신청 3년 후 2021년 최종승인이 나면 2025년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p>
<p>프랑스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 3군데 존재하고 있다. 라망쉬 처분시설은 25년정도 운영하고 폐쇄후 관리 중이며, 1992년부터 로브처분장을 새롭게 운영 중이다. 또한 모빌리에에 극저준위 처분장도 확보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건설, 운영 및 폐쇄 경험이 축적되어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런 이유로 안드라가 사용후핵연료 사업을 맡고 있다.</p>
<p>▶프랑스가 최종처분장 부지 마련에 성공한 요소는 무엇인가?</p>
<p>-프랑스 ANDRA의 방폐장 사업에서는 부지선정과 처분 방식 논의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주민참여가 있었다. ANDRA가 추진하고 그 내용을 지역민에게 통보 혹은 이해를 구하는 일방향적 방식이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관점에서 진행했다.</p>
<p>우선 1991년 고준위폐기물 연구법을 제공해 15년 동안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공유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다. 이후에 고준위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됐다.</p>
<p>또한 안드라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함께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부지로 선정된 지역은 생활이나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었다. 지역개발의 관점으로 지역개발프로젝트가 추진됐다.</p>
<p>▶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됐나?</p>
<p>-무엇보다도 국가차원의 전폭 岵适痴嗤?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부지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일례로 도시를 관통한 도로의 트럭 이동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철도 인프라가 구축됐다. 이 외에도 수도, 전력, 의료, 교통 시설 확대 등이 부지개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됐고 사용후핵연료 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나 원전발전사업자가 바이오연료 시설과 같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한 지역개발 사업의 내용으로 추진됐다.</p>
<p>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지역 내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됐다. 프랑스 뷔르는 주민이 거의 없는 곳인데 추가적으로 300명 고용창출이 이뤄졌고 200명이 추가로 직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창출에 따라 학교 등이 새로 들어섰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이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한다.</p>
<p>▶지역개발 프로젝트라는 보상이 최종처분장에 대한 반감을 희석시킨 것인가?</p>
<p>- 보상의 개념은 아니다. 전 국민이 전기를 쓰기 때문에 프랑스 영토 안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프랑스 내에서 책임져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최종처분장 계획에는 지역의 요구도 반영해 진행됐다. 숲의 형태를 보존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위치를 바꾸기도 했고 100그루의 나무를 잘랐다면 100그루의 나무를 다른 곳에 심었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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