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이레나 밀(Irena Mele) 박사(사용후핵연료부문 특별자문)는 '글로벌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현재 전 세계의 원전 441기 운영 중이며 전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 약 34만톤"이라면서 "방폐물과 사용후핵연료의 핵심은 결국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용후핵연료를 저장만 하다가는 결국 우리 후세들에게 저장시설, 처분시설 관리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노력을 촉구했다. 밀 박사는 "각 국가별로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 정보의 개방 외에도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높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다음은 기자간담회 질의응답</p>
<p>▶한국의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의 저장, 처리 방식을 위한 조언을 하자면</p>
<p>-각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보유한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옵션이 달라진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제 공동연구가 나와 있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p>
<p>한국의 경우 지역소통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알고 있다. 최종처분장 결정과정에서 국민 동의와 최종처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 및 관리 체계 그리고 발생 비용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 지역주민,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토론의 결과로 합치된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p>
<p>▶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IAEA에서 권고하는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p>
<p>-기술적 조언에 대한 합치는 쉽지만,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세밀하게 더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맞는 실행 방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IAEA가 권고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열린 방식으로 소통하고 지역민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다.</p>
<p>▶최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IAEA 간의 협력협약(PA)이 체결됐다. 기대가 있다면?</p>
<p>-최근 체결한 원자력환경공단과의 협력협약은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단 측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겠다.</p>
<p>▶IAEA는 원자력 국제기구로서 큰 신뢰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p>
<p>-IAEA의 높은 명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쌓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원국들 간에는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Safety and Security)이라는 점에 대한 강한 동의가 형성돼 있다. IAEA의 기술개발과 연구 활동 역시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AEA에서는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회원국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모든 IAEA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되며 회원국의 의견이 공정하게 수렴된다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p>
<p>▶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이 마련됐고 핀란드, 스웨덴은 영구처분장까지 마련됐다. 한국은 1986년부터 노력해왔지만 이제 막 중저준위처분장을 준공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중이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p>
<p>-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논의 뿐 아니라 사회정치적 논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사회정치적 논의가 추진되기에 적절한 시기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가 특별히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고, 그 나라의 상황과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관리정책이 논의되고 발전돼야 한다.</p>
<p>▶2050년까지 원자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더욱 필요해 질 것이라고 예측하는가?</p>
<p>-현재의 원자력발전소의 사용가능기간과 친환경 대체 에너지의 개발비용, 기술발전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 뿐 아니라 미래 발생 가능한 상황까지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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