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일부에서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있고 분양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겠습니다.”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은 불씨를 꺼뜨려서도 너무 활활 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조정한다는 것이 주택시장 정책 기조”라고 설명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목표 연도를 말할 수 없지만 (현재 6%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 임대주택으로 분류되는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에 맞춰진 기존 주거 복지정책을 수정해 사회초년생·신혼부부·노인 등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강 장관은 2017년까지 행복주택 공급을 기존 14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확대하는 문제에는 “주민이 원한다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강 장관은 “수도권정비법이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났으니 그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북아 경제권으로 옮겨오는 이때 우리가 허브(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어느 한쪽을 규제로 억누르기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새로운 상품·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넓혀나가는 것”이라며 “축소 지향적이기보다 확대 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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