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애초 법적 효력 없어...부정투표 의혹도</p>
<p>반핵단체, 반대표가 91% 주민투표 결과 수용해야</p>
<p>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32.5% 투표율을 보여 주민투표법상 유효기준인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부정투표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반핵단체들은 반대표가 91%에 이른다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영덕 원전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p>
<p>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11~12일 양일간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해 원전 유치 찬성표가 7.7%(865명), 반대표가 91.7%(1만274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p>
<p>당초 원전건설은 '국가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도 반핵단체와 일부 지역주민 등에 의해 결성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투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결국 주민투표법에 정해진 효력의 3분의 1을 넘어서지 못했다.</p>
<p>실제로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라고 규정됐다. 아울러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 1에 미달되면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됐다.</p>
<p>투표과정에 대한 부정투표 의혹도 제기됐다. 영덕군발전위원회와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주도 원전찬반 투표가 투표자 현황, 투표인 명부, 투표결과 집계 등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투표소마다 3명씩 배치해 투표장에 들어가는 인원을 모두 계수한 결과와 찬반투표추진위가 발표한 투표자 현황이 1000명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p>
<p>이에 따라 영덕발전위와 원전추진특별위는 당초 우려대로 자의적 투표율 부풀리기, 주민 실어 나르기 등 투표왜곡 의혹이 현실화됐다며 투표인명부의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도 했다.</p>
<p>정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산업부와 영덕군은 지속해서 이번 투표로 인해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해왔다.</p>
<p>급기야 13일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담화문에서 "영덕(천지) 원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원전반대 영덕군민의 뜻도 깊게 새겨듣겠다"고 말했다.</p>
<p>그러나 일부 반핵단체들은 이번 투표결과 찬성표는 7.7%에 불과하고 반대표가 91.7%에 이른다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p>
<p>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주민 반대를 겸허히 수용하고 원전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은 사찰에 가까운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투표를 방해했고, 정부는 주민투표 유권자 명부조차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투표인명부를 작성했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6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p>
<p>환경운동연합 역시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은 60.3%로 반대율이 91.7%에 육박한다"며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p>
<p>하지만 영덕 원전 유치를 찬성한다는 한 영덕주민은 "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투표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투표율 32%는 바꿔 말해 68%의 주민은 원전유치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반핵 단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주민투표가 과연 공정한지 또한 의문"이라고 말했다.</p>
<p>한편 정부는 13일 지난달 발표한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영덕지역발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부와 한수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p>
윤상직 장관, "원전반대 영덕군민과 소통하겠다"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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