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3분간 국회 성토…'배신정치 심판' 2탄
"민생법안 자동폐기 땐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여 물갈이 암시…정국 반전 '승부사적 메시지' 던져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정치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국회를 겨냥, “통탄스럽다,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성토했다. 국민에게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다.
○“국민 삶·경제 볼모 잡아” 성토
박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23분간 이어졌다. 평소 국무회의 공개 발언보다 2배 이상 길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법안, 노동개혁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오랫동안 방치됐음에도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의 삶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 지연에 대해 “백날 앉아서 수출을 걱정하는 것보다 (FTA 발효가)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TK 물갈이설’ 관련 주목
박 대통령은 ‘국민 심판론’까지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내년 5월 말)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대국민 메시지는 전직 청와대 참모와 현직 장관들의 대구·경북(TK) 지역 출마설 및 TK 물갈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모두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 갈등 당시 ‘배신정치 심판론’으로 여권의 분란을 정리하고 정국을 반전시켰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를 겨냥해 일종의 승부사적인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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