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임금피크제 대신 노동시간 단축,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판…
쏟아지는 포퓰리즘 비판에도 갈등 현안 밀어붙이기 나서
총선·대선 앞두고 잇단 충돌…일각선 "대선 의식한 행보"
[ 강경민/백승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최근 들어 청년수당과 임금피크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박 시장이 본격적으로 정부와 ‘대립각 세우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청년활동 지원비로 지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앞서 경기 성남시는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연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청년수당에 대해 “선심성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그런 문제가 매우 염려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복지 사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계속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열린 고용부 확대정책점검회의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등에는 소극적이면서 소위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등을 계획하는 것은 종합적 일자리 서비스 전달체계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제도하에서도 직업훈련 기간에 40만원 정도를 최대 6개월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복성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수당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청년실업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청년실업 상황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라며 “현장에 20여일이라도 가보고 그런 말씀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이날 청년수당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이 도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임금피크제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별개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사상을 획일화하고 규제하고 가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민/백승현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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