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기국회 중점 과제로 내놓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대응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주거개혁과 관련해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 비중 11%로 확대 등을 주장했다.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해 "300만 중소기업이 한 명씩만 고용해도 3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제안했다.
그는 갑을개혁에 대해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고가인테리어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이른바 '육갑(6대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화에 있다"며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4대 개혁안은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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