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취창업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7만152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고 일자리 예산 8832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9조6055억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18조 1249억원보다 1조 480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5일 오후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9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143억 원(5%) 증가한 15조52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663억원(23%) 증가한 4조801억원이다.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8조3186억원으로 201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391억원이 감소하는 등 주요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줄었다.
황 실장은 “올해 주택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10월에는 정점을 찍은 지난 4월 대비 70%까지 줄었다”며 “모건스탠리, 무디스 등 민간부문에서도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68%p 낮은 2.5% 수준으로 전망하는 등 내년도 세입예산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방세 추계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 주요 정책 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가 4조7849억원 ▲국고보조 사업이 7조988억원 ▲자체사업 1조2639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1468억원이 증가했다.
황 실장 ?2016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일자리예산, 민주적 재원배분, 맞춤복지예산, 안전예산 등 4가지를 꼽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도민행복을 위한 희망찬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세밀한 배려를 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특징은 ‘일자리 예산’으로 8832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총 7만1526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이다.
일자리 예산은 총 3가지 방향으로 투입된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확대, 지역인재양성 취업 지원 등 도민들의 취·창업 인프라 강화에 1803억원을 투입해 6만2599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2479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148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 4550억원 등을 통해 일자리 5779개를 만들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회에 500억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제공하는 등 연정(여야연합정치)을 위한 '민주적 재원배분' 예산 9647억원도 편성했다. 이 예산에는 경기도교육청 노후화장실 개보수 등 교육현안사업 지원 1100억원,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1030억, 대학생근로자 등 주거지원 144억원, 생활임금조례예산 14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맞춤복지 예산’에 2016년 총 예산의 29%에 해당하는 5조7535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영유아 보육비, 가정양육수당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2조4717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반확충 등 청소년·청년 활동역량 강화에 212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조 4747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안전예산 총 9488억원도 편성했다.
황 실장은 “대출규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 활력이 둔화될 전망이고, 지방세 세수감소 등 올해에 비해 내년도 재정운영 여력이 밝지는 않다”며 “신중하고 충실한 재정운용으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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