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의 여파로 정기국회가 이틀째 공전하고 있다.
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비경제부처 질의)와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참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예정됐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처럼 이날 하루도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사흘째 항의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 회동 역시 거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현재까지 5일 본회의 소집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지난해처럼 졸속 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 역시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결국 현역 의원들의 '졸속 나눠먹기'로 叩巢?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야당도 국회 보이콧이 민생 발목 잡기로 해석될 가능성 때문에 장기 농성이나 전면 장외투쟁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어 이르면 5일, 늦어도 내주 초에는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로서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사실 교과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조만간 정국의 중심 이슈에서 밀려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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