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하는 수사 강조한 김진태 검찰총장, 내달퇴임
마지막 확대간부회의
[ 양병훈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사진)은 3일 사건 관계자를 ‘우주보다 더 무거운 인간’에 비유하며 배려를 강조했다. 2년 임기의 마지막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였다.
다음달 1일 퇴임하는 김 총장은 “아무리 사소하고 단순한 사건이라도 법에 완벽히 들어맞는 수사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한 점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왜 이 수사를 하는지 늘 생각하고 수사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사 자체에 절대적 가치를 둬 수사논리에 매몰되기보다는 수사대상과의 ‘조화’를 추구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우주보다 더 무거운 인간으로 대하며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며 “수사가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가치가 있고 다양한 가치가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룬다”며 “수사 역시 이런 가치 중 하나일 뿐 특별히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기 내내 강조한 ‘외과수술식 특별수사’ 원칙도 잊지 않았다. 그는 “문제가 드러난 특정 부위가 아니라 사람이나 기업 전체를 마치 의사가 종합진단하듯 수사하면 표적수사 비난을 초래한다”며 “수사의 공익적 목적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지식재산권 중점 검찰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대검 유관 부서가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대전지검을 지식재산권 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이달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는 특허법원과 특허청 등 관계기관이 집중돼 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안전(서울서부지검), 금융범죄(서울남부지검), 산업안전(울산지검) 등 분야에 중점 검찰청이 지정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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