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5일 본회의도 불참
문 대표, 4일 대국민 담화 발표
김부겸 "그런 투쟁에 국민 지쳐"
[ 은정진 기자 ]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하고 야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회 예산·법안 심사가 일제히 멈춰섰다. 전날 오후부터 국회 철야 농성에 들어간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참 선언으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 심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했다. 국회가 국정화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선거구 획정, 내년 예산안 심사, 민생법안 처리 등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의 확정고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택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교과서국정화반대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의총에서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고시 강행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교육부의 국정화 확정 철회,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즉시 사퇴,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짓밟았다”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게 바로 독재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4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장외에서도 법원에 확정고시 효력정지 신청과 확정고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비롯해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 및 대국민 서명운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문 대표는 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당의 대응 방식에 대해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민생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콧과 장외투쟁이 자칫 민생 발목 잡기로 비쳐지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표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5자 회동 뒤 국정화를 국회 일정에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여야가 대치하다 보니 야당이 민생을 내팽개친다는 비판을 받아 우리 활동 자체가 안 좋아보일 수 있다”며 “역사학자가 주체가 되고 야당은 민생을 챙겨가며 법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김부겸 전 의원도 “그런 (장외 투쟁) 전략을 가지고 늘 힘들고 늘 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편이 어떤 싸움을 걸어오면 그냥 어떻게든 나설 수밖에 없는 야권의 패턴에 국민이 너무 지쳐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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