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양국 경제관계
올해 대일수출 21%나 급감
일본의 한국 투자도 반토막
[ 조진형 / 서욱진 기자 ]
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3년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말 그대로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 두 나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도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별도로 배포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대조적이다. 한·중 회담 직후에는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한도 50% 상향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한·일 간 경제관계는 종군위안부와 독도 등 정치적 문제가 불거진 뒤 눈에 띄게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의 대일 수출은 올 들어 10월까지 21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급감했다. 일본의 한국 직접투자 금액은 2012년 45억4000만달러에 달했지만 지난해 24억8000만달러, 올해 상반기엔 9억720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도 올 들어 9월까지 130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 줄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성과로 언급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력과 제3국 공동진출 모색 등은 지난 5월 2년6개월 만에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이다. 재계에서 제안한 한·일 통화 스와프(맞교환) 재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는 자칫 시장에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수출기업이 엔화 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원·엔 직거래시장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울에 이어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과 대조적이다. 원·엔 직거래시장은 1996년 개설했다가 4개월 만에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중단됐고, 2007년 재개설을 검토했지만 불발됐다.
재계에선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5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언급한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에 따라 정치·외교 문제와 분리해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교역 규모는 중국이 가장 크지만 부품산업 의존도는 일본이 훨씬 높다”며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광 등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한·일 경제 관계가 소원해지면 아쉬운 쪽은 한국”이라며 “정치 문제와 별개로 비즈니스 협력 기조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진형/서욱진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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