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성' 합의문 안지켜
비준안 처리 장기 표류 가능성
[ 박종필 기자 ]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30일 구성키로 했던 여야정협의체가 야당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당은 내년부터 FTA를 발효하려면 11월까지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FTA 발효에 따라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피해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월째 국회에 표류 중인 한·중 FTA 비준안 처리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5일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30일부터 가동키로 합의한 바 있다. 협의체는 김정훈 새누리당,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FTA 의제와 연관된 국회 내 5개 상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간사, 관련 정부 부처 장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정협의체의 복원 ?야당에 요청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과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수출 지연으로 인해) 하루에 40억원 정도의 수출 기회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안에 비준안이 처리되면 내년에 다시 관세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과 25일 전에 했던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협의체가 (30일에) 가동되지 않는다면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돼야 11월 말까지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여야정협의체 가동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시간에 쫓겨 부실 비준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요구하는 미진한 부분(농업부문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한 선행 조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정협의체 가동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예정된 날짜에 협의체를 가동하지 못함에 따라 정치권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운영 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한 합의문 내용조차 지켜지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첫발을 떼는 데 실패한 여야정협의체가 다음달 초에 바로 가동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을 대표해 협의체 공동 위원장을 맡기로 한 최 의장이 현재 외국 출장 중이어서 그가 돌아오는 다음달 3일까지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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