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조율
[ 전예진 기자 ] 한국과 중국 일본은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문서에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난징 학살 등 일본의 ‘과거사 인정’을 강조하는 한국, 중국과 달리 일본은 ‘미래를 위한 협력’을 부각시키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비공개 고위관리회의(SOM)를 열고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내용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 측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정무 담당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 재개에 노력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지난달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을 갖고 다루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3국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국 간 협력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국 협력기금인 TCF(trilateral cooperation fund) 조성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언문에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돌발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이날 고위관리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분쟁, 남중국해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첫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총리에게 양보는 없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전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기본 전제”라며 “박 대통령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당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 짚을 것은 짚고, 할 말을 다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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