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과도하는 지적을 받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금융위원장이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장도 “자율적인 조율이 되길 기대하며, 이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을 낮출수 있다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설정비용이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2011년까지는 비용부담 여부를 고객이 선택할 수가 있었다. 즉, 설정비를 채무자가 납입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감면해주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
2011년 7월 대법원이 근저당설정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결정하면서, 무조건 금융사 부담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동안 법무사들이 고객부담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은근 많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사실이며, 그동안 납입했던 설정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채무자들도 있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근저당설정비용을 고객이 선택할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매우 적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 현재처럼 은행부담으로 바뀌면서 3년간은 무조건 납입해야 한 ?
물론 마이너스통장 및 한도거래 등의 방식으로 거래를 할수 있지만, 수익성 저조를 이유로 실제 적용되는 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기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
대표적인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한경닷컴_뱅크아울렛(hk-bank.co.kr 1600-2599) 관계자는 “동일한 은행 및 보험사 경우에도 부수적인 우대항목에 따라서 금리와 조건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제는 지점별 특성까지 파악해야 최저 이율로 자금을 사용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효율적일수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전문상담사들을 통해서 개인별 상황에 따른 가장 좋은 상품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장 저렴한 이율 적용이 가능한 지점 연결까지 도와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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