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입영적체 해소방안 추진
내년도 예산 600억 추가 투입
[ 최승욱 기자 ]
내년부터 2년 동안 현역병 정원이 2만명 늘어나며 산업기능요원도 3년간 2000명씩 중소기업에 추가 배정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입대전쟁’으로 일컬어지는 현역병 입대 적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 6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내년 1만명, 2017년 1만명의 현역 신병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입대를 희망하고도 입영하지 못한 청년은 약 2만명이었으나 올 연말에는 약 5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병무청은 추정하고 있다. 군당국이 병사 감축 계획에 따라 현역 입영 규모를 2013년 27만2000명 수준에서 올해 25만명 수준으로 줄인 반면 1994년과 1995년에 태어난 남아들은 많았고 취업난 여파로 병역의무를 빨리 마치려는 수요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정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기능요원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2000명을 더 뽑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규모가 연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36개월인 복무기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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