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처가 밑그림
청와대·금융위서 조율
[ 좌동욱 / 김재후 기자 ] 정부는 산업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별 소관 부처가 밑그림을 그린 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 차관(부기관장)급이 참여하는 범(汎)정부 회의체다.
해당 업종은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5개 업종이다.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중후장대 산업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생산·운항 능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업종이다. 그동안 채권은행 위주로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우선 소관 부처가 산업 경쟁력과 구조조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건설업의 구조조정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데다 고용 유발효과가 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다.
철강산업은 포스코가 비(非)철강사업 부문 전체를 매각하는 안을 정부가 직접 권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해운업종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가 가장 어려운 업종으로 꼽힌다.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아직도 해운업 재편에 대한 밑그림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동욱/김재후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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