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주요 법안 처리를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한류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연내 개혁 마무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해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FTA는 수출부진을 극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열쇠"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FTA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FTA들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금년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어 지속적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중 FTA와 관련해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30일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고, 하루라도 빨리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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