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3일 또다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1월 이후 여섯 번째, 지준율 인하는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6.9%로 나온 지 나흘 만에 또다시 돈풀기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기부양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8월에 이어 금리, 지준율 동시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만 봐도 그렇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금리와 지준율 인하뿐 아니라 인프라 투자 확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은행 예대비율 규제완화, 잇따른 증시 부양책 발표에 이어 8월에는 기습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까지 단행했다. 그런데도 3분기 성장률이 6년 반 만에 최저로 나오자 7%라는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또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물론 이번주 시작되는 중국 공산당 ‘5중 전회’를 앞두고 시장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5중 전회에서는 최근 5년간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경제 로드맵을 논의한다.
문제는 중국의 경기 부진이 구조적이어서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모건스탠리 신흥시장 대표 루치르 샤르마가 대표적이다. 그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GDP의 300%에 육박하는 부채가 만든 ‘거품’이 하나씩 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론 반론도 있다. 이창용 IMF 아태국장은 “중국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고 공급 과잉 문제가 있지만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위기론은 과장이라고 본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 향배는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소프트랜딩’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위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의 신용리스크다. 중국의 총부채는 2008년 이후 두 배로 늘었는데 이 중 67%가량이 기업부채다.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또 다른 불확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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