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만 커져…정부 인상안 철회해야"
[ 강진규 기자 ] 정부가 빈 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한 빈 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주류업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빈 용기 보증금 인상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서민에게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내년 1월21일부터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150%가량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2일 입법예고했다. 주류산업협회는 “환경부는 새 정책이 도입되면 빈 병 재사용률이 95%까지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이 빈 병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보증금 액수 때문이 아니라 반환을 귀찮아하기 때문”이라며 “보증금을 인상해도 소비자가 소매상에 직접 반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또 “대부분 소비자는 빈 병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10% 이상 상승하는 가격 부담을 그대로 지게 된다”며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보증금 인상액은 주류 중간유통업체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빈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는 12%에 불과했지만 보증금이 100원 이상으로 오를 경우 직접 반환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8%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또 “음식점 등 업소용은 전량 회수돼 도매상과 점주 간 보증금이 거래되는 것이므로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한 상행위”라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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