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남시 관내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자기계발비 명목의 청년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김무성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부터 비판하십시오' 제하의 성명을 통해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의 성명은 새누리당 김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시장은 곧바로 성명서를 내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라고 정의하고 "이 시대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세대들을 위한 정상적 정책까지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는냐"고 반문했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적 기초위에, 법적 근거를 갖추고 예산 편성 등 실질적 진행을 위한 검토까지 마친 준비된 정책이라며 청년배당 시행 취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일 청년배당 정책을 선언하며 정부의 청년정책으로 채택할 것까지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여당의 대표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자 발끈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들에 기초노령연금 일괄지급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기초노령연금 약속이야 말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더 나아가 최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최악의 정말 옳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을 세뇌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며 지지자들의 인기 영합만을 추구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며 "지금이라도 김 대표는 청년세대를 위해 예산을 아끼고 나눠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을게 아니라 민주주의 발목잡기부터 멈춰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결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며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정책 채택을 촉구한다"며 내년 청년배당 시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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