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외교 핵인 한반도
통일문제 언제나 화두지만
강대국들은 각자 입장 있어
남북한이 서로 직접 나서야
김성곤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sgkim@assembly.go.kr >
통일외교는 말 그대로 ‘통일을 위한 외교’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는 언제나 대북정책 및 통일 문제와 연결돼 있다.
냉전체제 당시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한 한국은 옛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과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그러다 1990년대 초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 연이어 수교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이 걷히는 듯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을 파기하고, 북한과 미국 간 수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은 외교무대에서 고립됐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하려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6자회담은 중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대북정책 구상을 밝혔지만, 실제로 남북 관계에서 크게 개선된 것은 아직 없어 보인다.
지난달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후 “향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5자 공동으로 통일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다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먼저 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통해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맞선다.
6자회담을 결혼에 비유한다면 신랑과 신부는 한반도의 남과 북이다. 결혼을 성공시키려면 신랑이 신부 될 여자의 마음을 먼저 사야 한다. 중매쟁이들, 즉 4대 강대국을 아무리 동원한들 신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혼은 성사되기 어렵다. 필자는 지난 4년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 기간에 내린 결론은 우리 쪽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북한은 싫든 좋든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미국은 우리의 맹방이다. 결국 우리가 직접 나서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중국이 6자회담의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우리만큼 한반도 통일 문제에 절실하진 않다. 결국 통일외교의 주역은 남북한 한민족이다. 그 키는 지금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
김성곤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sgkim@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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