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북핵 공동성명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
"핵 포기 땐 밝은 미래 제공…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북핵·경제개발 양립 안돼…대화 위한 한·미·중 공조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 등 대북(對北) 정책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두 정상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
○핵 포기 시 경제 재건 지원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그동안 미국이 북핵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 촉구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응징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 ?middot;중 3국 간 공조 강화 △핵 포기 시 북한의 경제 재건 지원 등이다. 공동성명은 우리 측이 먼저 제기했고 미국이 즉시 화답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국제 의무와 약속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하면 UN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화와 지원’에 무게중심
성명서는 북한 비핵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명시했다. 주 수석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한·미·일 3자 협력에다 한·중·일 3국 간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제공되리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는 한·미가 대북 압박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제재와 압박을 강조해 온 기존의 틀에서 다소 벗어나 ‘대화와 지원’에 무게중심이 실렸다”고 분석했다. 한·미 양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소식통들은 한국과 미국 주도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공동성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남북관계 등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최상의 상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동맹을 양과 질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미 동맹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는 메시지로 미국 일각에서 제기한 ‘중국 경사론’을 상당 부분 불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비롯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소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서긴 했지만 북한이 언제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조했으며 이에 박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 회복을 비롯해 동북아 국가 간 관계 개선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높이 평가했다.
워싱턴=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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