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vs 강' 치닫는 정기국회
"우리 요청 없이 입국 못한다"
황 총리, 자위대 발언 해명
[ 유승호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를 놓고 정쟁에 휩싸이고 있다. 여당은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공식 사과와 출당을 요구했고, 야당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았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내년 예산과 법안 심의도 파행으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강동원 의원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결의문에서 “강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과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며 허위 사실로 국론 분열을 책동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사과와 공식 의견 표명 △강 의원 출당 및 의원직 제명 협조를 요구했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대선 때 개표 2시간 만에 방송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방송을 내보냈다”며 “박 대통령은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논란이 확산되자 강 의원의 발언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강 의원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직과 원내 부대표직에서 사퇴시키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황교안 총리 규탄 결의문’을 의원총회에서 채택해 반격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결의문에서 “황 총리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공식화했다”며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을 모욕한 반민족적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황 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발언이 문제가 되자 15일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 자위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이건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대부분 의원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문재인 대표가 ‘유신독재 희생자 유가족과의 만남’을 하는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저녁 예정했던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도 취소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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