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역구 예산'-야 '복지예산' 확대 압박
이헌승 "부산 SOC 조기 착공"…김현미 "누리과정 예산 늘려야"
예산심사때 '지역예산 전쟁' 예고
[ 손성태 / 은정진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년 예산 배정과 책정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내년 복지예산 대거 확충 및 지역구 예산편성에 압력을 넣는 장면이 적잖게 노출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편성 및 심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선심성’ 예산 확보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주완산갑)은 이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롯한 국가예산이 경북지역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고 최 부총리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올해 SOC 예산 중 정부 협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 292건의 증액사업비가 2조8676억원인데 이 중 경북지역이 전체 증액의 31%인 8794억원을 차지했다”며 “전북·전남·광주와 충남·충북·대전 지역 증액비를 모두 합한 6889억원보다 1905억원이나 많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도로공사 부채감축 차원에서 내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지만 정부안 확정 단계에서 4000억원을 증액, 이 금액도 대구 등 특정 지역으로 배정됐다고 비난했다.
최 부총리는 “SOC는 선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편중이라기보다는 사업 우선순위 등으로 정한다”며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는 건 또 다른 왜곡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새누리당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 방점을 뒀고, 새정치연합은 복지예산 증액에 초점을 맞췄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부산 진을)은 대정부 질문 시간 대부분을 지역구 예산확보 질의에 할애했다. 이 의원은 황 총리를 상대로 부산 지역 국제철도 복합물류 단지 조성에 이어 부산신항, 가덕선 경전철 조기 착공을 강조했다. 이어 경남·부산권의 맑은 물 공급사업과 타당성 조사를 끝낸 남강댐 물 공급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황 총리를 상대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청 누리자금 예산 지원 여부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나라가 재정 빚더미에 올라서면서 지방 교육재정을 나 몰라라 해 지방 재정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보조금을 늘릴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년 실업과 청년 부채 등 박근혜 정부의 청년 경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무이자 전환’ ‘청년세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태/은정진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