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힘 세 금융개혁 안돼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금융위기 예방해야
[ 김주완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금융개혁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이날 한국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금융회사가 어디 있느냐”며 “다른 나라는 금융회사들이 워킹아워(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금융회사의 급여 구조도 비판했다. 그는 “입사 10년 뒤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회사의 한 축인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강해 개혁의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 간 균형을 맞추려면 사용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 업종의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채권단의 자율적인 결정에만 맡겨두니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면피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기구를 직접 챙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건설 쪽이 어려운데 구조조정은 전혀 안 되고 연명하다 보니 업계 전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며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인 9일(현지시간) 열린 IMF·WB 연차총회에서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금융위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 확대와 금융시장 불안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중국발(發) 시장 불안에서 확인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연계성을 고려하면 다자간 통화스와프, 거시건전성 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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