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인하 움직임에 발맞춰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가 현재 32.11%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7회계연도부터 20%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해 연말 여당의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말 중의원 선거 후 2014회계연도 34.62%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5회계연도에 32.11%로, 2016회계연도에 31.33%로 각각 내린다고 발표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2017년도부터 법인세율을 30% 미만으로 내릴 방침을 경제계 등 일부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2017회계연도에 법인세율이 20%대로 떨어지면 일본 정부의 연간 세수는 전년 대비 5000억엔가량 줄어든다. 재무성 등은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다른 증세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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