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시 세제 등 지원
1999년부터 684개사 이용
전경련 "원샷법 조속 통과를"
[ 서욱진 기자 ] 일본 최대 철강회사인 신일철은 2012년 수요 감소와 신흥국 철강기업의 약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돌파구는 스미토모금속과의 합병이었지만 등록면허세 등 합병 비용이 부담이었다. 신일철은 정부에 산업혁신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등록면허세를 50%가량 경감해줬다. 합병 이후 신일철의 생산량은 세계 6위에서 2위로 증가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일철처럼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한 기업이 총 684개에 달한다”며 이 법이 일본 기업들의 부활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회생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아베 신조 내각은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추가 제정해 산업활력법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소니는 PC사업을 매각하면서 등록면허세를 경감받았고, 오카모토유 ??자동차용 오목유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등록면허세 경감과 채무보증을 함께 받았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됐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승인 기업 488곳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곳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 지표 중 하나인 유형자산회전율이 88.4% 상승했다.
전경련은 우리 정부도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한국 산업의 위기 탈출을 도울 수 있게 올해 안에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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