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9일 중소기업청의 ‘국가 연구개발(R&D) 제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까지 반납받아야 할 R&D 지원금 167억원 가운데 49억원만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연구 결과 불량(446건, 97억원), 법령 및 협약위반(249건, 15억원),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47건, 57억원) 등을 이유로 총 167억원을 환수하라고 했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전체 금액 중 29%가량인 49억원에 불과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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