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과다 부과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환급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행정착오로 과도하게 부과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자에게 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의 원상복구나 자진철거 등을 구청장이 명령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한다. 위반 사항을 고칠 때까지 연 2회 이내 반복해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개축 시 기초공사를 하지 않거나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출 때 감산율을 적용한다. 서초구가 돌려주기로 한 이행강제금은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100% 적용해 부과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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