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왜 길어졌나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진행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에서 가장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은 ‘낙농품 시장 개방’ 문제였다.
안건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 때문에 당초 1일(현지시간)에 끝날 예정이었던 각료회의 일정은 5일 오전까지 나흘이나 연장됐다. 이번 회의에서도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놓고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멕시코 칠레 페루 등 협상 상대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했다. 결국 자동차 부품의 55% 이상을 역내에서 조달하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쪽으로 각료회의 초반 의견이 모아졌다.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은 미국과 호주, 신흥국이 팽팽히 맞섰다. 일본이 중재에 나서면서 12년을 고집한 미국과 5년을 주장한 호주 및 신흥국의 중간 수준인 ‘사실상 8년’으로 정해졌다.
4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이 미뤄질 정도로 막판까지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낙농품 시장 개방’이었다. 밤샘 협상을 통해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시장 개방폭을 일본과 캐나다가 일정 부분 수용했고, 난색을 보이던 미국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린燒?실마리를 찾았다. 회담 참가국의 한 관계자는 “캐나다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등 회원국 정치 일정으로 의견 접근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