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실사'에 무차별 지원
순손실 배 넘어 건전성 악화
국감서 "밑빠진 독" 질타
[ 김일규 기자 ]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 이후 지금까지 3조7000억원을 쏟아부은 성동조선해양에 42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의원들은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지원 과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며 질타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2019년까지 성동조선에 4200억원가량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맞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그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수은은 조만간 성동조선에 4200억원을 신규 지원하는 안건을 채권단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실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으로 수은의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수은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2011년 말 0.65%에서 올해 6월 2.08%로 높아졌다.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6월 10.13%까지 떨어졌고, 10월엔 1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읒┝?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은의 부실채권액은 7월 말 2조4437억원으로 2006년과 비교하면 약 10년 만에 49배나 늘었다”며 “최근 5년간 수은이 지원한 기업 중 107개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수은의 여신심사가 그동안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얘기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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