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가계부채 개량을 가속화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현행하는 주신보 출연료는 만기, 금리구조, 상환 방식에 따라 요율(0.05~0.30%)이 복잡하다. 이를 정부 정책에 맞게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금에만 최저 요율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최고요율(0.30%)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우대 요율을 적용하여 주택 대출 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사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신규대출 총량 증가 없이 구조 개선만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 융자를 전환 시 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이 탕감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 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평균 출연요율이 기존 0.24%에서 2016년에는 0.1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뱅크_아울렛(hk-bank.co.kr 1600-2599)에 따르면 “신규 주택담출 취급 시 소득수준이나 주택 가격에 비해 대출금액이 클 때는 일정 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하는 방안도 도입하며, 분할상환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지나친 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 기존 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처음 돈을 빌렸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졌거나 소득이 줄어든 수요자들도 한꺼번에 목돈을 갚지 않아도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 한경닷컴 뱅크_아울렛를 활용하면 “변동 혹은 고정금리 중에서 최저 이율로 대환 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후순위 추가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옵션 / 매매잔금(구매·구입자금) / 전세자금 조건 / 주거용 오피스텔 / 빌라담보 한도 등 무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간단한 부동산 시세 확인으로 모든 진행이 가능하며, 그 어떤 비용도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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