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열기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민간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민간이 보유하고 있던 도심 공장부지, 시설 등이 교외로 이전하고 복합단지,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이 추진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개발이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전북도 청사와 인접해 있고 전주의 마지막 대규모 아파트 부지로 꼽히는 까닭에 전주시 내에서도 상징성이 높은 곳이다.
대한방직은 지난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주공장 부지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10일 우선협상자로 한양컨소시엄, 차순위로 부영주택이 선정됐으나 실제 매각 성사 여부와 절차, 개발 방향 등을 놓고 여러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1만6,463㎡에 이르는 전주공장 부지는 전주의 마지막 대규모 아파트 부지로 꼽힌다. 대한방직은 1975년 전주의 외곽에 자리 잡았지만 현재는 주변에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KBS전주방송국, 전주세관 등 굵직한 공공기관과 대형 아파트가 들어선 노른자위로 변했다.
현재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58만3,000원으로 전체 1248억 원 정도다. 그러나 시세는 3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위해서 무엇보다 전주시와 대한 姸耽＠?개발이익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전북도내 공장 부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의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살펴보면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페이퍼코리아 군산공장은 지난 194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군산시 조촌동 일대에서 약 70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공장이다.
그러나 도심팽창으로 군산공장이 도시 발전과 개발의 연속성을 차단하고 지역주민간의 갈등,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판단돼 군산시와 함께 수 차례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페이퍼코리아 군산공장은 오는 2018년까지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게 됐으며, 이전 부지인 59만 6,163㎡에는 약 6,400여 가구의 복합단지 ‘디 오션시티’를 조성하게 됐다.
페이퍼코리아와 군산시 측은 공장 이전을 위해 부지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차익과 사업수익 등 개발이익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장이전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협의했다. 공장 이전 과정에서 토지가격과 중간 발생 비용 등 공장이전 비용을 충당하고도 개발이익이 남을 경우, 초과금액의 51%는 군산시에 환원키로 했다.
페이퍼코리아와 군산시가 보여준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은 개발이익의 갈등을 해결하고 민관, 지역주민 등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전주시와 대한방직도 부지 용도변경과 개발이익 처리에 대한 빠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甄?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