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집중지원"
중소기업 지원 상한제 도입도
[ 김주완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4일 “노동개혁에 이어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재정전략협의회에서 “학령인구 감소, 인력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구조조정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프라임 사업’을 도입해 교육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프라임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규모에 맞게 대학이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정원 수를 조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대학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내년 해당 대학에 50억~200억원씩 총 236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프라임 사업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 해소를 도모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유망 신생기업을 더 많이 지원하고 특정 업체에 지원이 쏠리는 것을 막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기업당 지원액에 상한선을 두는 지원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기업이 여러 차례 재정·금융 지원을 받아 ‘좀비기업(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민간 자본의 벤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모태펀드(벤처투자 펀드)에 출자한 투자자에게 콜옵션(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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