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도 높은 4대 비리 집중 단속"
[ 김주완 기자 ] 취임 100일을 맞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패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의 행태도 비리로 보고 엄단하기로 했다.
2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황 총리는 △규제개혁 저해 부조리 △건설 비리 △공동주택 비리 △환경사업 비리 등을 4대 비리로 지목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부패 척결을 지시했다.
황 총리가 25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평소 강조하던 부패 척결의 고삐를 본격적으로 죄기 시작한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규제개혁 저해 부조리는 인허가 업무 처리 지연, 업무 전가, 규제 남용 등 공직사회에 퍼진 소극 행정을 뜻한다. 정부가 이런 ‘그림자 규제’를 비리로 적발해 엄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도 다른 비리처럼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중점 비리 과제로 정해 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부터 지방자치단체 20여곳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와 지자체 공무원 30여명이 다음달까지 악성·상습 사례를 찾아내 엄중 문책하고 모든 지자체가 경각심을 갖도록 비리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불시에 감찰을 벌일 계획이다.
황 총리는 나머지 척결 대상 비리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건설 비리를 막기 위해 규격에 맞지 않는 건축자재를 쓰거나 반드시 써야 하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건설업체 등을 잡아낼 계획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비리로 보고 국토교통부가 조사하고 있다. 총리실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비리도 적발하기로 했다.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일부 지역 공장의 불법 오·폐수 배출 등 환경사업 비리도 국민 체감도가 높아 중점 과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4대 비리 적발 내용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그러나 비리 조사 여부 등은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비리 적발업무 자체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황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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