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금융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이 22일 오전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렸다.이날 국감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 등 부산 소재 4곳, 대구 1곳(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금융 공공기관이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받았다.
O…이날 국감에서는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지’가 논란이 됐다.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예탁결제원이 지난 10년 간 임원들의 피트니스 비용으로 지원한 금액이 2억2000만원이나 된다”며 “금융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사장과 임원 명의로 된 헬스 회원권을 보유했으며, 감사와 본부장들에게도 연간 200만~500만 원씩 관련 비용을 지원해온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준의 복지를 지원해주는 기관은 예탁결제원 외에는 없다”며 빨리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O…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특정업체에 제공하고, 특정업체는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왔다.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두 보증기관은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담긴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특혜 제공해 매년 400억원의 독점적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두 기관은 기업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구매처, 납품처 등 영업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한국기업데이터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기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O…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소외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소액 대출의 연체율이 2011년 2.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7.9%, 올 상반기에 61.5%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연체를 한 사람도 3만5300명에 연체금액도 792억원에 이른다”면서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O…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후원하는 ‘물주’ 취급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부산시의 행사비용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기재부는 올해 1월 대한주택보증 등 5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각종 문화행사 후원과 협찬, 임원 참석 등을 요구했다”며 “한 문화 관련 협회는 이를 근거로 한국거래소에 7000만원, 기술보증기금에 5200만원, 자산관리공사와 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공사에 각 5000만원의 행사 분담금을 요구해 이를 받아갔다”고 밝혔다.그는 “부산시도 지난 3월 ‘이전 공공기관 환영 및 비전선포식’을 하면서 주관기관으로 예탁결제원을 지정해 행사장소 대관료와 호텔 음식비용 등 1360만원을 부담시켰다”며 “부산시가 시장 치적사업으로 행사를 기획하면서 비용부담은 주관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예탁결제원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